01.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과세 대상 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 이하 주택까지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상향 핵심 포인트
- 기존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 개편 기준: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수준)
- 주요 효과: 시가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제외
02. 주택 가격대별 세부담 변화 분석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과 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이번 세제개편은 서민과 중산층 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비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가격 구간별 세액 변동 기준
- 시가 20억 원 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가 20억 원 ~ 30억 원: 실거주 1주택자의 세액이 기존보다 감소합니다.
- 시가 30억 원 ~ 40억 원: 세액 변동을 최소화하여 기존 수준을 유지합니다.
- 시가 40억 원 ~ 50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03. 양도소득세 및 고령자 감면 혜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 이주자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함께 시행됩니다.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연 250만 원에서 연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50%(한도 5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