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알아둘 기본 기준각 수사 기관은 다루는 사건의 대상과 범죄 유형에 따라 역할이 명확하게 구획됩니다.
- 주요 수사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사건 비교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영역과 수사관의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경찰 (민생 및 일반 형사사건): 일반 절도, 사기, 폭행부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의 전문 부서가 담당하는 지능범죄까지 폭넓게 수사합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은 경감, 경위 등 계급별로 역할이 나누어지며, 피해자나 피고소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수사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및 부패 사건을 전담합니다.
-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검찰이 담당하던 기존의 대형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논의되는 전담 수사 기관입니다.
- 검찰 (공소청/기소 전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이나 중수청이 넘긴 사건의 법리 검토 및 기소 결정,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 사건 진행 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절차 변화수사권 조정 및 개편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방식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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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 ⚖️ 형사사법정보 및 사건 진행 상황 조회:
형사사법포털
FAQ
Q1.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기존에 고소한 사건은 어디서 다루나요?A1. 일반적인 형사 고소 사건은 1차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전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가 완료된 이후 기소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검찰(또는 공소청)로 송치되어 절차가 이어집니다.Q2.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담당 수사관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A2.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다면 경찰관 교체 요청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