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택 공급 비상 대책과 입주 중심 관리 기조
착공 물량이 아닌 실제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정책 가시성을 높이는 관리체계가 도입됩니다.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은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공급 관리 기준을 주로 착공 물량으로 집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입주 시점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로·교통·교육·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 시설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구축하는 작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02.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 단축 방안
지장물 철거와 협의 보상 기간을 당겨 사업 정체를 방지하는 정책이 추진됩니다.일부 지장물이나 수용 절차 지연으로 전체 부지의 공사가 마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부터 먼저 파서 공사를 시작하는 분리 착공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개월 이상 소요되던 협의 보상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공공택지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퇴거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입법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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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 도입을 통한 공기 단축
택지 조성과 건축을 동시 진행하는 원형지 분양 및 혁신 공법 검토가 이어집니다.택지 조성이 완공되기 전에 토지를 미리 분양하고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는 원형지 분양 방식이 본격 검토됩니다. 원형지 분양을 활용하면 부지 조성과 아파트 건축을 상당 부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전체적인 공급 기한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사전 제작해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 공법 도입을 통해 실제 건축 공기를 줄이고 신속한 입주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