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건축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건축 허가 요건과 용적률 산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주택 신축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짧게 보는 실무 포인트
- 동간 거리 및 일조권 규제 완화: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제한이 다소 완화되어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유연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소규모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완화 조건이 적용되어 부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주거용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불법 개조 문제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기 위한 완화책이 논의됩니다.
02. 주택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위주에서 도심 내 소규모 단기 공급 방식으로 다변화됩니다.짧게 보는 실무 포인트
- 공급 소요 기간 단축: 아파트 재개발이 10년 이상 걸리는 반면, 다세대·다가구는 1~2년 내 신축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율적 소규모 정비 활성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 맞춤형 소형 주택 확대: 1~2인 가구 증가 흐름에 맞춘 원룸·투룸 형태의 다세대 주택 공급이 촉진됩니다.
03. 다주택자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과제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려면 건축 규제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관련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짧게 보는 실무 포인트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복원: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 중과 완화: 비아파트 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을 낮춰야 투자 유인이 생깁니다.
- 실수요 및 임대 공급 자극: 다주택자를 단순 투기꾼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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