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의 핵심은 지원 대수의 대규모 확충과 함께 택시를 비롯한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환지원금 도입입니다. 신차 구매를 준비 중이던 일반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가 긴 운송 사업자까지 보조금 혜택을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3만 대로 늘어난 지원 물량과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확정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정된 전체 지원 물량은 43만 대 수준입니다. 이는 기존 30만 대 수준에 머물렀던 지원 규모를 한 번에 13만 대 늘린 수치입니다. 예산 규모 역시 33%가량 늘어나며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이 투입됩니다.특히 택시 등 주행거리가 길고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해 별도의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영업용 차량의 초기 구매 부담이 컸으나, 전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면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 인프라 구축과 기후대응기금 통합 개편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구매 보조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됩니다.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 등 총 1조 9351억 원이 호남권 및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산단 전력망과 용수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입됩니다.안정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재원 구조도 개편됩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내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복잡했던 재정 집행 경로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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