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예년보다 부쩍 짧아진 가을 명절
주말이 절묘하게 겹치면서 체감되는 전체 휴일 일수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추석 이 며칠 입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주변에서 "올해 추석 은 며칠 이야?"라고 일정을 묻는 대화가 자주 오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연휴의 공식적인 빨간 날은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입니다. 이어지는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고향으로 향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일정을 계획하더라도 예년에 비하면 여유가 부족한 편입니다.지난해의 경우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도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명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일정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올해 추석 이 며칠 이야" 하며 달력을 재차 확인하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귀성길과 귀경길 교통 혼잡이 며칠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02. 28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이 안 되는 이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이번 연휴는 대체 휴일 발생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 발생의 핵심 조건
연휴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다 보니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주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명절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번 연휴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과 직접적으로 겹치는 명절 당일이나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28일 월요일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28일에 하루 더 쉬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체공휴일 제도가 아닌, 정부가 별도로 선포하는 '임시공휴일' 제도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03.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과 현실적 장벽
과거 명절 직전에 깜짝 발표된 사례가 있지만, 올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두고 신중한 입장이 우세합니다.✓ 소비 진작인가, 해외여행 수요 증가인가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가 특별히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최근 11년 동안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열흘 전에 발표되었고,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불과 시행 8일 전에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례들 때문에 28일 휴무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만한 명분이 다소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휴일을 늘려 국내 소비를 촉진하려던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만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긴 휴일이 생겼을 때,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97만 2천916명이 해외로 출국하며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기업의 부담과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경제계와 산업 현장의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평일로 예정되어 있던 28일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기업 입장에서는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인력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야 하므로 경영상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이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애로사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갑작스럽게 쉬게 되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올해 추석 며칠이야" 하고 계획을 세우던 중 갑작스런 휴일 변동은 오히려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까지 정부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향후 며칠 내에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이나 발표가 없다면, 오는 28일 월요일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FAQ
Q. 28일 월요일에 학교는 정상 등교해야 하나요?네, 현재 규정상 28일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해야 합니다.Q. 연휴 직전에 임시공휴일이 발표된 전례가 있나요?네,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시행 10일 전, 2016년에는 시행 8일 전에 각각 임시공휴일이 깜짝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정 명분이 크지 않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Q. 대체공휴일은 어떤 조건일 때 발생하나요?명절(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법정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올해는 주말과 겹치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