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3년, 전체 수술 촬영률이 3.8%에 그친 이유

드라마 속 긴장감 넘치는 전개 속에서 환자가 자신의 수술 관련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화면 속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현장에서 매일같이 부딪히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는 현장에서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실제 통계로 드러난 저조한 촬영률의 원인과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01. 닥터X 5화가 보여준 답답한 현실과 수술실 CCTV의 한계

드라마 속에서 펼쳐진 갈등은 단순히 극적 재미를 위한 연출을 넘어 현행 법 제도의 허점을 날카롭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극 중 인물이 수술 과정에서 벌어진 부조리나 흔적을 확인하려 해도, 막상 수술실 내부의 기록에 접근하는 과정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듯 제한되어 있습니다

. 환자나 보호자가 정당하게 요구권을 행사하려 해도 병원 측의 복잡한 절차와 예외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열람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의료사고를 겪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고 싶어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덕분에 일반 시민들은 수술실 문 앞에서 고스란히 정보의 불균형과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통계는 현행 제도가 얼마나 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수술실 CCTV 실제 촬영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 수술 중 촬영이 이루어진 비율은 고작 3%대에서 4%대에 머물렀습니다

. 법적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건수가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상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사전에 서면으로 촬영을 요청해야만 작동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 게다가 응급 수술, 위험도가 높은 고난도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정당한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발생하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 중증 환자나 고위험 수술을 앞둔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측에 촬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도입의 시발점이 되었던 아픈 사건을 돌아보며, 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리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이끌어낸 故 권대희 씨의 사건은 수술실 내부의 객관적인 기록이 의료사고 진상 규명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 최근 개최된 관련 토론회에서는 설치 자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적 촬영 방식으로의 전환: 환자가 매번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원칙적으로 모든 수술을 촬영하되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관 기간 연장: 현재 30일에 불과한 영상 보관 기간은 의료사고 인지 시점과 수사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으므로 최소 90일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접근성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수술 기록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열람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마취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