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 규모는 토지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과 현재 보유 중인 토지 1필지를 합쳐 약 27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환수 대상이 된 27억 원 규모 재산의 구체적 내역
이번 소송에서 국가가 환수를 청구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 자체를 직접 회복하기 어려운 토지의 매각대금과, 여전히 후손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매각대금 반환 청구: 이미 매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 약 24억 3,000만 원
- 현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후손이 보유하고 있던 잔여 토지 1필지
- 총 환수 청구 규모: 약 27억 원 상당
이번 판결이 재확인한 두 가지 핵심 법적 판단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는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의 환수 범위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주로 다투어집니다. 이번 판결은 이 두 쟁점에 대해 확고한 기준을 다시 제시했습니다.첫째,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되기 전에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더라도 국가는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지 실물 자체가 제3자에게 정당하게 이전되었더라도, 처분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여전히 국가 귀속 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둘째, 친일행위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기 위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손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향후 소송 대응과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피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송 수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이번 1심 승소 판결은 오는 12월 3일 공식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도 중요한 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면 과거 미처 조사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확인된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절차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해당 판결 및 국가소송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내는 소관 부서인 법무부 국가소송과(02-2110-321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